<붙임 2>

선정 연구과제별 주요내용

(1) 직업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책임과 대응방안

- 최근에 가산세의 중과 등  세무사의 직무 수행에 따른 책임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하여 세무사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민사·형사적 책임, 행정(징계)의 범위를 분석하여 그 적정한계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의 제시를 원하는 주제임.

(2) 세무대리업무의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세무대리서비스의 보수가이드라인 설정)

- 현행 세무대리인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어 수수료에 대하여 제값을 받지 못함에 따라 부실세무대리로 인하여 이를 위탁하는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적정보수를 정하는 등의 가격담합은 할 수 없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무사에게 위탁하는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적정한 원가분석과 유사업종의 이익률을 감안하여 적정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세무사의 덤핑 방지와 신규 세무사에게 적정한 수수료에 기본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연구임.

(3) 증여로 인한 이익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합과 조정에 관한 연구

- 상증법 제2조 2항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 등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고·저가 양수도의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 납세의무자가 상이하여 이중과세가 없는 것으로 판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거래에 양측에 과세되는 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경합과 조정에 관하여 연구함.

(4) 조세측면에서의 기업지배구조와 세무사의 역할증대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세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함.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세무전문가가  참여하여 세무사의 역할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연구

(5)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부동산매매업·건설업 및 양도소득세 과세를 중심으로)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거래의 양태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이나 건설업 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됨으로써 세금에 많은 차이가 발생됨. 이는 전적으로 세무사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책임문제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과세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연구임.

(6)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의 개선방안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한 납세자를 고려하여 간이과세제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이 특례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2005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42.5%가 여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질서를 왜곡하고 있음. 또한 간이과세자 중에서는 상당부분 소액 부징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사업자가 상당하다. 이러한 제도는 부가가치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세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임.

(7)  FTA에 따른 미국 세무대리시장의 실태와 세무사의 외국진출방안

- 한국은 세무서비스업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개방을 전제로 최근 미국과 FTA를 타결하였고, 또다른 거대시장인 EU와도 FTA 실무회담이 진행 중임.

- 그러나 FTA 상대국에 대한 시장조사의 부족 등으로 국내 조세전문인력의 외국진출방안에 대하여는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온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이미 타결 FTA 상대국에 대한 진출가능성(협정문 분석 및 시장조사)을 조사하여 미국의 세무서비스시장의 진출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앞으로 의 EU와의 FTA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협상전략차원에서 모색함.

(8) 전자상거래에 의한 조세제도의 문제와 세무사업계에 미치는 영향

- 전자상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신원, 암호화, 원격조정, 변환장치의 사용과 관련하여 조세행정상에 새로운 해결과제가 되고 있으며, 실정세법상에 있어서도 소비세의 핵심인 부가가치세와 국제적 사업 활동과 관련한 소득세와 관련 하여 국내외에서 이미 많은 논의가 있어 왔음.

- 따라서 먼저 선행연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실무 적용사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세무사업의 전자상거래화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세무사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연구함.

(9) 미술품 거래시 과세자료 확보 방안

-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미술품은 상속․증여세는 물론 양도시의 소득세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양도가액 등의 과세자료 확보 여부가 미술품 과세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음.

- 따라서 먼저 미술품을 통한 세금 탈루 사례와 선진국의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연구․분석하고, 과세자료 확보방안으로써 ① 경매회사를 통한 미술품 거래시 과세자료 확보방안, ② 화랑을 통한 미술품 거래시 과세자료 확보 방안, ③ 시장을 통하지 않은 개인간 직거래시 과세자료 확보 방안에 대하여 연구함.